가뭄 대책회의에서 드러난 불통의 단면
최근 역대급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홍규 강릉시장 간의 질의응답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일정을 긴급히 조정해 강릉 오봉저수지를 시찰하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안 파악 능력과 위기 대응 태세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질문인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김 시장의 모습은, 단순한 소통 부재를 넘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릉시장의 무능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발단과 핵심 쟁점: 엇갈린 질문과 답변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가뭄 대책회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던진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곡 정수장 확장과 관련하여 "1,000억 원으로 5만 톤의 물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고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가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과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답변은 대통령의 질문의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김 시장의 첫 번째 답변: "원수를 보관하고 정수하는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라는 설명으로, 대통령이 묻는 추가 예산이 아닌 사업의 성격만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차 질문: "1,000억 원으로 5만 톤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시 물으며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시장의 두 번째 답변: "원수 확보 비용은 없다. 오로지 정수장 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질문인 '원수 확보 비용'을 '사업 자체의 비용'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 대책에서 원수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변의 혼선과 논란 확산: 김 시장은 지하저류댐 사업(1만 8,000톤 확보)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이 있음을 어필했으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 500억 원에도 원수 확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답변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계속 그걸 묻고 있는데, 말이 이상하다"며 답답함과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책의 책임자가 현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통령은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닌, 가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했지만, 김 시장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가뭄 현황과 위기 대응 능력의 문제점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소통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극심한 가뭄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5%까지 떨어져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늘만 믿는 태도: 대통령의 질책은 대책회의에 앞서 오봉저수지 시찰 중에도 있었습니다. 김 시장이 "9월에는 비가 올 거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하늘만 믿으면 안 된다"며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재난 관리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실한 현안 파악: 김 시장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명확한 근거와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추가 예산으로 설명하거나, 핵심인 '원수 확보' 비용을 배제한 채 '정수장 비용'만을 언급하는 등의 모습은 재난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요청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김 시장은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미흡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논란 확산과 여론의 반응
이 대통령과 김 시장의 질의응답 영상은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후, 25만 회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반응: 많은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한두 번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왜 엉뚱한 소리만 하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책임자가 저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평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당연한 반응이다", "답답해서 저렇게 말하는 심정이 이해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었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답함을 표현한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여론은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공직자들이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대중은 이제 정치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과 위기 대처 능력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답답' 논란은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효율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련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중앙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명확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에 맡기는' 태도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말로만 하는 대책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한 위기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모든 공직자가 다시 한번 위기 대응의 기본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